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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하경 대기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이 주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

중앙일보

2024.04.01 01:03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중앙일보

2024.02.14 11:37
[세컷칼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

중앙일보

2023.10.26 23:00
다시 또 유럽의 병자 될 건가…강소기업 나라, 독일 AI 반전 [글로벌 AI위크② 독일] 유료 전용

Today’s Topic,글로벌 AI 위크② 독일편강소기업의 나라 독일의 AI 반전 지난달 3일 독일 통일의 날에 찾은 베를린 중심가 미테지구, 수천 명이 행진하며 “무능한

중앙일보

2023.11.06 16:50
[송호근의 세사필담] ‘연 1500명 의사 증원’ 즉각 못 박아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지난봄 한림대성심병원 세미나에서 흐뭇한 인물들을 만났다. 40대 중반 두메산골 왕진의사, 간호사, 간병사. 이들 3인조는

중앙일보

2023.10.31 00:42
[윤석만의 시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만 논설위원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

중앙일보

2023.10.23 00:46
"멀쩡한 나무도 벌목…산림 바이오매스 되레 온난화 부추긴다"

대표적인 산림 바이오매스인 목재 펠릿. [중앙포토]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중앙일보

2023.10.11 06:00
조국 "내 앞에 우아한 길 없어…자갈밭과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3.08.22 10:28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중앙일보

2023.08.21 16:38
美 '프렌즈' 제작자가 복날 한국 온 이유…76만뷰 개고기 실태

케빈 브라이트 감독이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다큐멘터리 '누렁이'를 위해 내한했을 때 구입한 개량한복을 입고 기자를 맞은 그는 다큐를 계기로

중앙일보

2023.07.21 00:01
[류영재의 ESG 인사이트] 기업은 권리와 의무의 두 바퀴로 굴러 간다

최근 국내의 글로벌 대기업 임원 한 분을 만났다. 엔지니어 출신이었다. 그분은 대화 도중 목소리 톤을 높이며 내게 물었다. ‘주주자본주의’가 무엇이냐고. 나는 ‘기업의 주인(pr

중앙일보

2023.05.23 16:04
국정·외교 방향 대전환 이끌었지만, 민심 얻기 남은 과제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 여의도 톺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중앙선데이

2023.05.06 00:01
[중앙시평] 문동은이 필요 없는 트럼프 응징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제 미국인들은 초법적인 사적 복수극에 당분간은 흥미를 잃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는 마피아 수법의 고수인 트럼프 전 대통령

중앙일보

2023.04.04 01:20
‘현대판 노예 의사’ 필수과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개선해야

━ 러브에이징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몇 년 전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인데 대중적 공감을 얻어 지금까지 덕담처럼 사용된다. 어렵고 고된 일은 타인이, 즐겁

중앙선데이

2023.03.25 00:20
(5)세도-도의의 현대적 의미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

중앙일보

1970.06.11 00:00
"인간복제는 개인 선택의 문제"

우리 시대 최대의 쟁점인 인간 복제와 관련, 미국 앨라배마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쓴 『누가 인간복제를 두려워하는??원제 Who's Afraid of Human Cloning

중앙일보

2001.12.01 09:15
정치도의와 의정서

정치는 결코 음모일수 없다.음모의「정치」가 있을수 있다면 그런종류의「정치」는 음모속에서 망해버릴것이다. 정치는 적어도 애국정신을 높이 받들고 법의 규정을 올바로 지켜 나가는 가운데

중앙일보

1968.12.05 00:00
독점금지 국회심의 앞두고 지상공청

소비자보호론과 기업약화론이 맞서 논란을 거듭해온 독점금지법안이 경제각의를 통과, 법제처에서 문맥이 다듬어지고 있다. 각의를 거처 정부안으로 확립되면 69회 임시국회에 넘겨질 예정인

중앙일보

1969.04.08 00:00
[이회창 한나라당 연두회견문 전문]

"국가혁신으로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변해야 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 각오,새 희망의 2002년입니다． 국민 여러분

중앙일보

2002.01.17 11:15
"환경·여성문제, 비구니 지혜 모으자"

피부색이 다르고 법의(法衣)도 같지 않다. 하지만 합장을 하고 서로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에선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나이 차도 스물한살. 그러나 그게 구속이 될 수 없다. 상대를

중앙일보

2003.07.04 17:38
총선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3

2) 공천반대 기준의 적용 공천반대자로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직책의 고하, 여야의 차이 등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 결과 여야간 공천반대 대상의 수에

중앙일보

2000.01.24 19:06
제2의 냅스터 단속 '쉽지 않을걸?'

냅스터 사후 세계에 대한 갖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냅스터를 대신해 P2P 분야에 끼어 들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파일 교환 네트워크들을 누가 단속할 것인가? 바로 이런

중앙일보

2001.03.30 14:38
"인간복제는 개인 선택의 문제"

우 리 시대 최대의 쟁점인 인간 복제와 관련, 미국 앨라배마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쓴 『누가 인간복제를 두려워하는가』(원제 Who's Afraid of Human Cloni

중앙일보

2001.11.30 18:25
「성폭력 특별법」 찬반 팽팽/법사위 공청회 뜨거운 논쟁

◎점점흉폭화… 가중처벌 마땅 찬/피해자 보호토록 형법 흡수 반 국회 법사위(위원장 현경대의원)는 11일 국회에서 「성폭력대책관련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일보

1993.05.11 00:00